+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8. 3. 2. 자 88마4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8.5.1.(823),649] 【판시사항】 사망한 근저당권설정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행한 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가 경매신청 전에 이미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내용 등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위 망인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한 경매개시결정이나 그 절차를 속행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3조, 제640조 【전 문】【재항고인】 망 재항고인 1 외 3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87.12.22 자 87라1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상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감정인의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자료없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자 겸 채무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경매신청전에 이미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내용 등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위 사망한 소외인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나 그 절차를 속행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벌써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마45 (208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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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03조 제640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509, 2510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황선당 윤일영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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