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73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37(1)형,566;공1989.5.15.(848),709] 【판시사항】 운전면허취소의 통지가 없는 동안의 차량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시·도지사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그 동안의 차량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8.5.19 선고 87노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도1738 (208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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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2도67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588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윤영철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