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69 판결

[환경보전법위반][공1987.12.15.(814),1833] 【판시사항】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5조 위반죄의 성립에 동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7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으로 초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위반죄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법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7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으로 초과하였는가의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환경보전법 제14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채원식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23. 선고 87노2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위반죄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7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으로 초과하였는가의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풀이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없이 설치, 조업한 이사건 배출시설이 위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나, (1) (4) (5) 소정의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위 법 제66조 제1호, 제15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도1869 (20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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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제12조

환경보전법 제2조 제14조 제15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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