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도1860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1989.4.1.(845),441] 【판시사항】 가.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체신부장관의 질의회신을 믿고 한 범행의 범의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자신의 유선비디오방송업 경영을 위하여 실치 운영하였다면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설치한 때에는 같은 법 제40조, 제15조에 위반된다. 나.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유선비디오 방송은 자가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 같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40조, 제15조 / 나.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7도160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18. 선고 86노6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자신의 유선비디오방송업 경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한 것이라면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설치한 때에는 같은 법 제40조,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4.14. 선고 87도16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소론과 같이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1985.7.12. 또는 그 후에 한 회신에서 유선비디오 방송이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 같은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원판시 범행에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또한 피고인과 같은 사업자들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허가대상이 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그 사업을 계속하였는데도 당국이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행위가 범죄가 안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렇게 오인한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도1860 (209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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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16조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5조 제40조

[ 참조판례 ]

당원 1987.4.14. 선고 87도160 판결
대법원 1987.4.14. 선고 87도16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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