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76,87감도2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8.3.1.(819),425]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기간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0조, 제11조 , 제12조 제1항 【전 문】【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 변 호 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0.14 선고 87노1228, 87감노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기간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이를 감경할 여지가 없으며,징역 1년 6월의 형이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도2276 (209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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