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6. 10. 29. 자 86모38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3)형,590;공1987.2.15.(794),265] 【판시사항】 형사소송법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6.8.11 자 86소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지극히 정당하고 여기에 무슨 법령위반의 허물이 있을 수 없다. 소론이 그밖에 위 재정신청기각결정등 종전에 법원이 한 재판을 공격하는 여러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재항고심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모38 (208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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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420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10. 29. 자 91재도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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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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