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1. 27. 자 86두21 결정

[부동산공매처분집행정지][집34(3)특,431;공1987.2.15.(794),240] 【판시사항】 가. 압류부동산 매각결정 이후에 한 공매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적부 나.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소송과 전심절차 【판결요지】 가.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소송등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위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중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부동산의 매각결정을 한 이후에 법원이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나. 본안소송으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공매처분의 전제가 되는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그 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7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 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23조, 제18조 【전 문】【재항고인】 성업공사 【상대방(선정당사자)】 주식회사 오산종합시장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6.9.11 자 86부1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즉시항고로 보고 그 이유를 판단한다.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소송등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위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중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재항고인이 압류부동산의 매각결정을 한 이후에 원심이 이 사건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 또한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에게는 이 사건 공매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상대방이 본안소송으로 위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청구등을 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위 공매처분의 전제가 되는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이 위 집행정지결정이 그 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두21 (208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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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71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3조 제3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