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486 판결

[관세법위반][공1986.9.1.(783),1063] 【판시사항】 관세법상의 범칙자가 수인인 경우의 추징방법 【판결요지】 관세법상의 몰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범칙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그 추징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전부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8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2.4 선고 85노9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상의 몰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범칙자가 여러사람인 경우 그 추징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전부의 추징을 명해야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이 사건 금괴를 매도한 신고량과 함께 피고인에게도 추징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위와 반대되는 소론은 독자적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도486 (208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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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관세법 제19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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