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0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5(1)형,589;공1987.3.1.(795),324] 【판시사항】 정당행위의 요건 【판결요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며 또 행위의 적법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547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7.23 선고 86노3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며 또 행위의 적법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연대민중생존권쟁취투쟁위원장인 공소외 1과는 반정부시위를 벌이기로 약속하고 한편 공소외 2와 함께 시위를 주동하기로 합의한 후 시위에 관련한 준비물인 화염병 및 전단등 유인물을 제작하여 학생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은 준비해 간 유인물을 뿌리며 군부독재 타도하자 파쇼헌법 철폐하자등의 구호를 외치고 공소외 2는 스크럼 대열을 정비한 후 화염병을 학생들에게 배부한 다음 대열을 이끌고 도로를 10여분간 진행하는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선동하였다면 비록 동기나 목적이야 어떠하던 간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도1809 (208363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어브로치 드라이브 | 2023-03-27

주차장법 위반 정당행위 이유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참고문헌 형법 제20조 건축법 제14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참고 판례 대법원 1983.3.8. 82도3248 판결문(공1983,695), 1987.1.20. 문장 86도 1809년 판결(공 1987,324), 1992.9.25. 선고 92도 1520판결(공 1992, 3052) ▣형사재판...

▒ ⭐모든모의원⭐ | 2023-03-15

정당방위 요건 신중히 접근하여

형법 제20조 제21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4.3.13. 문장 83도3105호 판결(공1984,665호), 1987.10.26. 문장 87도 1745 판결(공 1987, 1832), 1988.8.23. 문장 88도 963판결(공1988, 1243) / 다. 대법원 1986.10.28. 문장 86도 1764 판결(공...

▒ 너에게 | 2023-08-21

국가보안법 정당행위와 저항권의 수용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