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4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781),957] 【판시사항】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853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1.27 선고 85구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한국주택은행에 금 4,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있다가 이를 바탕으로 1983.12.15 소외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가 신축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 44평형 1동에 관하여 주택채권 금 4,100,000원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아파트 △△동 △△△호에 당첨된 후 1983.12.29 계약금 금 12,0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소외인에게 프레미엄 금 500,000원을 얹혀 위 주택채권가액을 합한 금 16,500,000원에 매도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령 제8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제86조 제1항 제1호는 매입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아파트분양에 응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는 이 사건과 같은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입한 주택채권을 아울러 양도하고 그 액면가액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를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하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위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채권의 시가와 액면가와의 차액을 별도의 양도대금 내지 양도차익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누148 (20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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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제8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9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85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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