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특별항고사건

대법원 1987. 1. 28. 자 86그160 결정

[판결경정][집35(1)민,38;공1987.5.1.(799),619] 【판시사항】 피고의 성명을 소장에 잘못 기재한 당사자 청구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도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성명이 ○○○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소장에 피고의 성명을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사용한 성명인 소외 1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면 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잘못된 성명을 올바른 성명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전 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6.11.25 자 86카1018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자료와 특별항고인의 판결경정신청이유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이 경정하여 달라는 판결(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5.11.28. 선고 85가합923 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성명 소외 1은 ○○○의 오기이고, 이는 그의 호적, 주민등록 및 건물등기부상의 올바른 성명이 모두 ○○○임에도 소외 2라는 사람과 자기소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1이라는 성명을 스스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특별항고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의 성명을 소외 1로 표시한 데 연유되었다는 것이니, 만일 특별항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잘못된 성명을 올바른 성명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경정신청의 대상이 된 판결에 표시된 소외 1과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이 동일인인지, 아니면 각각 다른 사람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지도 않고 그 신청을 기각하고 있으니,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법률위반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그160 (208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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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9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2. 3. 4. 자 92그1 결정
대법원 1990. 1. 12. 자 89그48 결정
대법원 1990. 5. 23. 자 90그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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