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01 판결

[사기,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공1986.12.1.(789),3070] 【판시사항】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5.11 선고 4292형상830 판결, 1983.11.8 선고 83도1723 판결 【전 문】【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6.26 선고 86노2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각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것인즉( 당원 1960.5.11 선고 4292형상830 판결 ; 1983.11.8 선고 83도1723 판결 등 참조)이와 상치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김형기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못함. 박우동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도1501 (2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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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47조

[ 참조판례 ]

1983.11.8 선고 83도1723 판결
당원 1960.5.11 선고 4292형상830 판결
대법원 1960.5.11 선고 4292형상83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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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