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누86 판결

징계 판례] 공무원이 직무상의 성실의무 위배[대법원 86누183...

선고 86누183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이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의 주무국장 겸 신고된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선고 86므90 판결 해설 및 최근 판례 동향 소개...

선고 86므90 판결 요약 및 최근 판례 동향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룬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과, 이후 직권탐지주의에 대한 판례 변화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청구인(갑남)과 피청구인(을녀)은...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관련기출 ∞ 26)

14., 선고, 86누459, 판결] 가. 공무원관계설정시점 및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례 전문을 확인하고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 볼 수 있어요. 국회직8급 2022 행정법 Q. 임용행위의 하자로...

24., 선고, 86누438, 판결]/ 계약금의 성질 및 계약금만 수수된...

24., 선고, 86누438, 판결]【판시사항】 가. 계약금의 성질 나.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그 계약을... 소득세법 제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4.24 선고 79다217 판결, 1981.7.28 선고 80다2499 판결 / 나....

판례 - 86누375; 위법 건축물의 허가 취소는 실익 없음 :: infos

선고 86누375 판결 [가설건축물허가처분취소][집35(3)특,392;공1987.11.1.(811),1576] 【판시사항】 통로개설 등 통행권 침해의 배제를 구함에 있어 원심변론종결전에 완공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판례] 공무원 임용결격자(대판 `87.4.14., 86누459)

○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관계는 법 제38조, 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05_국세기본법_제2차납세의무

선고 86누60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의미 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 【판결요지】 가....

[판례/행정해석... 손해배상의 범위(대법 83누667, ’86. 1. 21)

부당해고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신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의 신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위 해고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대법원 1987.4.28, 선고, 86누887, 판결]

판례】 나.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441 판결 【전문】【원고, 상 고 인】 합자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 【피고, 피상고인】 여수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1.20 선고 86구72...

[공무원 징계 판례]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처분 [대법원 86...

선고 86누585 판결] [판시사항] 과세청장의 지시에 배치된 업무처리를 한 세관직원에 대한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세관의 과세가격평가 전담반원이 관세청장의 지시공문을 숙지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