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840 판결

[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공1987.6.1.(801),832]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누226 판결 , 1985.1.22 선고 84누23 판결 , 1986.12.9 선고 86누679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상 고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30 선고 84구1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풀이할 것이다(당원 1986.12.9 선고 86누67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1973.10.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83.12.23. 서울 ○○소방서 지방소방교로 부임하여 재직하고 있었는데 평소 신체상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나 항시 화재발생시 신속, 정확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대처하기 위한 긴장감과 피로감속에서 근무하여 오던중, 1984.5.1. 09:00부터 다음날인 5.2. 09:00까지 당번근무를 마치고 나서도 당시 로마교황방한과 석가탄신일 기념행사에 따른 화재특별 비상근무령(을호비상근무)이 내려 비번교대를 못하고 계속 비상대기근무를 하면서 같은해 5.2. 09:50경에도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도 출동하는 등의 업무로 과로가 쌓인 끝에 같은날 21:15경 파출소 사무실에서 갑자기 졸도하여 병원으로 이송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는 바,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갑자기 경색증이 생겨 심장기능이 마비되거나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발병요인으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끽연등이 있으나, 최근들어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등이 중요한 발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관상동맥에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을 지연시키는 산혈증이 일어나 이에 따라 관상동맥이 굳어지는 병변이 일어나서 혈관내강의 협착이 일어나기 때문이며 위 망인은 10년전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피로를 자주 느껴왔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요인 중에는 평소 업무상 또는 신체상 피로를 자주 느껴오던 위 망인이 사망 전날에 한 24시간 당번근무와 그에 이어 사망당일에도 계속한 비상대기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의 누적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하여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공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누840 (2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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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누226 판결
1985.1.22 선고 84누23 판결
1986.12.9 선고 86누679 판결
당원 1986.12.9 선고 86누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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