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6.9.15.(784),1132] 【판시사항】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가리켜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31 선고 85구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이상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가리켜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건물이 등기부상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그의 계모인 원고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외인이 판시 건물을 그의 직계존속인 원고에게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같은날에 이루어졌고 이전등기원인인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일 이전으로 되어 있다하여 그 등기부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이유가 못된다 할 것이니 피고가 위와 같은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구 상속세법 제34조 본문규정에 따라 증여로 간주하여서 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 처분에 소론과 같이 양도행위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인 하자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누198 (208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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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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