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781),957] 【판시사항】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 중 실지양도 시기가 판명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시기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2.5 선고 84구1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2.12.30.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1983.1.15. 중도금을, 같은 달 30. 잔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잔금을 지급받은 1983.1.30.이라고 판시하고 당시의 위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누161 (208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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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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