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09 판결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집34(3)특,260;공1986.11.15.(788),2973] 【판시사항】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 소정의 납부통지를 한 것만으로 동 증여세부과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제3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의 증여세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 제2항,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6. 선고 85구5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9.13. 그 아들인 소외인에게 수원시 (주소 1 생략) 전 1,331평방미터 중 258.77분지 78.77을 증여하였다 하여 수증자인 위 소외인에게 증여세(7,188,520원)와 방위세(1,437,700원)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인이 그 증여세등을 체납하자, 피고가 1984.9.19. 증여자인 원고에게 위 증여세등의 연대납부의무자임을 통지하고, 같은해 11.15.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 원고소유 토지[경기 시흥군 (주소 2 생략) 대 1,339평방미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으므로 아직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증여자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여기에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이에 상반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누109 (208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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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법 제29조

사속세법시행령 제38조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2120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911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741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28133 판결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누48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