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18.자 85모49 결정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11.1.(787),1415] 【판시사항】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어떤 특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여부제청신청에 대하여 그 법률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대한 하급심판결이 상소되었을 때에 이와 함께 그 판단도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 재항고를 할 수 는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8조, 헌법위원회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62조 【전 문】【재항고인】 A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5.11.15 고지 85로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어떤 특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여부제청신청에 대하여 그 법률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대한 하급심판결이 상소되었을 때에 이와 함께 그 판단도 상소심이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 재항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모49 (332552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1:1 개인지도. 단기합격 비밀캠프 | 2025-03-04 25일 전

25년 경찰시험 대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 경찰 시험 1:1...

https://blog.naver.com/amen1217/223621875873 문제 보러 가기 https://blog.naver.com/amen1217/223783423765 정답 및 해설 1 ③ [○]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34조의 취지를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

▒ 역사 & 법 이야기 | 2007-04-07

교정지 형소법 문제(2006년 1월 - 9월)

판례에 의할 때 증거동의의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① 증거조사 시행전까지 가능 ② 증거조사... 탄핵증거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 목지향 변호사의 리걸프레스 | 2017-07-20

항고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