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748 판결

[상습도박][공1985.8.1.(757),1035] 【판시사항】 단시일내에 6회에 걸쳐 판돈 3,000,000원여가 오간 도박과 상습성 유무(적극) 【판결요지】 단시일내에 전후 6회에 걸쳐 판돈 3,000,000원여가 오간 도박의 경우, 1회의 도금 및 승패금과 압수된 금원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인 오락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여기에는 상습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46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3.22. 선고 84노4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인정의 도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1회의 도금 및 승패금과 압수된 금원 등을 볼때 일시적인 오락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시일내에 전후 6회에 걸쳐 판돈 3,000,000원여가 오간점을 볼때 여기에는 상습성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상습도박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도748 (208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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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246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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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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