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711 판결

[위증][공1986.1.15.(768),168] 【판시사항】 어떠한 사실을 안다라는 증언이 위증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려내어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31. 선고 77다290 판결, 1985.3.12. 선고 84도2918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5.3.8. 선고 84노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강월선등이 원고가 되고 영월군이 피고가 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83가합215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 상수도 동파등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고를 숙직실에서 야간에 접수하여온 사실을 안다. ㉯ 소외 망 고진성은 평소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반드시 숙직실을 둘러보고 청원경찰이 없으면 대신 숙직을 하여온 사실을 안다. ㉰ 증인은 위 사고가 발생하자 상동읍 관계자들은 사고가 나기 2, 3일전 사고가 발생한 숙직실을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그 이유는 연탄가스의 위험때문이었다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위 망인이 죽기전에는 그런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안다. ㉱ 증인은 숙직실을 폐쇄하였다면 문을 잠그고 폐쇄한 사실을 게시하고 평소 숙직실을 사용하여온 위 망인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본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그런 조치가 없었음을 안다. ㉲ 증인은 위 망인의 억울한 죽음이 상동읍 주민에게 알려져 상동읍 사무소의 조치에 크게 분개하고 있으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사실을 안다. ㉳ 증인은 위 망인의 사망한 장소가 평소에 상수도 근무자가 근무서는 곳으로 안다. ㉴ 위 수원지를 경비하는 청원경찰이 나오지 않으면 위 망인이 경비를 하다가 위 경비실에 자면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안다. ㉵ 증인은 위 사고일에 위 망인이 근무하다가 죽은 사실을 안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공술한 것이라는 요지의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 ㉰, ㉱, 부분은 위증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나 나머지 증언부분은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과 원심증인 오 영섭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하고 위 공소사실기재 증언중 일부가 허위의 공술인 이상 위증죄가 성립함에는 소장이 없다하여 제1심 피고인의 유죄임을 판정한 조치를 결국 정당하다고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증으로 인정한 나머지 증언들 가운데 먼저 ㉮ 부분을 보건데, 기록에 편철된 증인신문사항과 증인신문조서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볼때 위 증언부분에서 언급된 동파등 긴급보수를 요하는 상수도 사고를 접수하는 숙직실은 위 망인이 사망한 점촌읍 대덕6리 소재 상수도 수원지 구역내의 청원경찰 경비실을 지칭함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와 같은 증언을 한 사실도 없다하고, 상수도 사고의 야간신고는 읍사무소의 숙직실에서 접수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경비실에서 야간의 상수도사고 신고를 접수하느냐는 신문내용에 대하여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그와 같은 응답을 한 것인지 또는 그 신문취지를 착각한 끝에 읍사무소의 숙직실에서 야간접수한다는 사실을 진술한다는 것이 그와 같이 잘못 진술된 것인지를 심리해본 연후에 그 부분의 위증여부를 단정하였어야 할 것이어늘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또한 ㉲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의 사후 영월군 소속 공무원들이 갹출한 성금 100만원과 망인이 소속된 상동읍사무소에서 장례비조로 금 50만원을 유족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유족들이 그와 같은 조처에 만족치 아니하고 영월군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진행중 상동읍 주민들이 담당재판부에 연명으로 진정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다는 것이고 보면 원심으로서는 과연 읍사무소측의 유족들에 대한 조처가 소홀한 것이고 이에 대해 상동읍 주민들이 유족들의 처지를 동정하여 분개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었는지를 먼저 심리해 볼 필요가 있었을터 인데도 기록상 이에 이른 흔적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부분은 위 경비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위 망인이 대신 경비근무에 임했다는 것으로서 ㉯증언부분과 같은 내용인 바 ㉯부분은 위 소송의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신문에 대한 것이고 ㉴부분은 피고측의 반대신문에 대한 것인데도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부분만을 무죄로 밝히고 있는듯 보여지므로 여기에는 판결이유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려내어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법리인바( 당원 1978.1.31. 선고 77다290 판결; 1985.3.12. 선고 84도2918 판결 각 참조) 본건에 있어서 ㉳ 및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동 증언부분은 피고인 스스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일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이 보거나 듣고서 추론하여 얻은 피고인 나름대로의 추측의 결과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망인이 사망전일의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놀다가 경비실에 근무하러 간다고 말하면서 올라가기에 그리알고 증언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망인의 사망장소가 평소 상수도 근무자가 근무서는 곳이었고 동 망인은 거기서 근무하다가 죽은 것으로 알게 된 경위가 위 주장과 같다면 그와 같이 전해들은 사실과 자기가 목격한 사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다고 진술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도711 (208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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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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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1978.1.31. 선고 77다290 판결
대법원 1978.1.31. 선고 77다290 판결
1985.3.12. 선고 84도2918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83가합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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