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9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집34(1)형,410;공1986.4.15.(774),583] 【판시사항】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판결요지】 문화공보부에 사회단체등록을 마친 대한무도예술협회 전북지부장이 전라북도에 사회단체지부등록을 하고 대로변의 상가건물 지하실에 대한무도예술협회 전북지부라는 대형간판을 걸어 위 지부의 존재와 활동을 외부에 공개하고 동 지하실에 전축 1대와 스피커 2대를 설치하여 회비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위 장소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5.11.23 선고 84노5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주시 진북동 391-86번지 지하 25평에 전축1대와 스피커 2대를 설치하고 회비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장소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화공보부에 사회단체등록을 마친 대한무도예술협회의 전북지부장으로서 전라북도에 사회단체 지부의 등록을 하고 대로변의 상가건물 지하실에 대한무도예술협회 전북지부라는 대형간판을 걸어 위 지부의 존재와 활동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었고 위 장소 역시 공연한 곳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장소가 공연하지 아니한 곳임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도2799 (208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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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경범죄처벌법 제1조

[ 따름판례 ]

서울형사지법 1988. 4. 14. 선고 87고단8529 판결 : 확정

[ 법관/대법관 태그]

김형기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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