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830 판결

[사기][공1986.1.15.(768),174] 【판시사항】 매도인의 담보제공사실 불고지와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피해자와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까지 모두 교부받은 경우 잔금의 수령이 위 공소외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이후라 하더라도 동인 앞으로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담보제공 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5.9. 선고 83도3194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5.6.7. 선고 85노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이 1983.2.7 공소외 김만진과, 동인에 대한 금 850만원의 약속어음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그해 3.18 피해자 정기호와 금 1,1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해 4.20과 4.22 위 정 기호로부터 잔금으로 도합 금 4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위 잔금의 수령이 위 약속어음금채무의 변제기 이후라 하더라도 위 김만진 앞으로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담보제공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정기호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와 같이 위 담보제공을 대물변제예약으로 보고, 또 공소장기재 부동산중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고지의무에 관한 원판시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도1830 (208388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4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4.5.9. 선고 83도319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