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76 판결

[상품권법위반][집33(1)형,572;공1985.5.15.(752),663] 【판시사항】 시중가격 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특별주문권이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별주문권이 소지자에 대하여 시중가격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만이 담겨 있고 일람출급성도 없는 것이라면 이를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품권법 제1조의 2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2.24. 선고 84노2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발행한 특별주문권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소지자에 대하여 시중가격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만이 담겨 있고 일람출급성도 없는 것이라면 이를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품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도176 (208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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