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1041 판결

[사기(인정된죄명:배임)][공1986.11.15.(788),2987] 【판시사항】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부본이 공판정에서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법정에서 변경된 기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변론한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 문】【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장희목(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16 선고 85노290,85감노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가려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부본이 공판정에서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법정에서 변경된 기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 변론한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도1041 (208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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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9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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