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985 판결

[구상금][공1986.4.1.(773),450] 【판시사항】 1심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하여 입증의 촉구없이 청구를 배척함의 당부 【판결요지】 1심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피고만이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한 경우, 원고가 그 소장에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서류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는 등 원고에게 입증기회를 주고 그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지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하여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6.10. 선고 69다398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5.8.20. 선고 85나4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로서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1981.4.29 소외 보성군수로부터 전남 보성군 (주소 생략) 임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를 얻음에 있어 이에 따른 훼손임야의 복구비 예치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자를 원고, 보험계약자를 소외인, 피보험자를 보성군수, 보험금액을 2,553,000원, 보험기간을 1981.3.1부터 그 해 12.31까지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맺고 원고가 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성군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위 소외인은 위 지급액과 이에 대한 지급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1할 9푼의 지연이자를 변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 바 소외인이 위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하고도 그 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성군수에게 1983.3.4 돈 2,55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보험계약자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가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항소심인 원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자 원심법원은 그대로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하여 원고의 구상금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증명을 요하는 계쟁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은 주의를 환기시켜 그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취지로 피의명의의 약정서(기록 12면)와 피고명의의 인감증명서(기록 14면) 보성군수명의의 보험대위 승락서(기록 18면)등을 첨부하고 있고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서류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는 등 원고에게 입증을 할 기회를 주고 원고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했을 것이다. 원심이 다만 원고가 원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다카1985 (2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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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39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9.6.10. 선고 69다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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