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7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67] 【판시사항】 양도한 토지상에 목장경영 또는 수목의 재배를 위하여 출연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한 토지상에서 목장경영 또는 수목의 재배를 영위하기 위하여 출연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양도자산 자체의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22. 선고 84구4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00미터에 달하는 진입로(교량포함)를 개설하기 위하여 2,000,000원 (2) 위 토지상의 수목보호용 철책기둥 500개 설치하는데 5,000,000원 (3) 사슴사육에 필요한 철책기둥 및 철조망등 시설비 3,000,000원 (4) 우물 3개소 및 연못(약 100평) 설치비 2,000,000원 (5) 기타 부대 잡비 5,000,000원 도합 금 17,000,000원을 출연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선뜻 믿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위 비용들은 원고가 위 토지상에서 목장경영 또는 수목의 재배를 영위하기 위하여 출연한 비용으로 보여지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2항, 같은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당해자산 자체의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판단 과정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원고의 주장중 (3)의 사슴사육시설비 300만원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공제하여 계산하였음이 명백하고, 기타 부대비용은 그 내역에 관한 주장을 찾아 볼 수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비용의 지출액수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의 비용이 위 법조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의 자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의 시설비가 위 법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조치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론의 법령해석상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771 (208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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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4294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