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7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89;공1986.2.1.(769),266] 【판시사항】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19일 후에 잔여재산의 매매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위 예약금상당액을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의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확정일로부터 19일 후에 위 잔여재산에 대한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위 매매예약금 상당액을 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118조의2 제2항 【전 문】【원고, 상고인】 동영산업진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8. 선고 84구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6조, 같은법시행령 제118조의 2에 의하면 법인해산의 경우 잔여재산 가액확정일을 1.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다만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는 1982.6.30 해산결의를 하고 같은해 7.12 해산등기를 마친후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지 아니한 채 1983.7.19 해산당시의 주주이었던 소외인 외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때 이 사건 부동산의 분배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해산전인 1982.4.21 소외 한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85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위 소외인 외 6인들은 그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날짜로 위 소외 회사와 매매예약가액을 금 9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의 경우는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따라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인 1983.6.30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재산가액은 위 확정된 날과 매매예약이 체결된 날과의 간격이 불과 19일 정도이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고, 또 그에 앞서 위 부동산의 전세계약금이 금 850,000,000원이였던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시가를 위 매매예약금 상당인 금 9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708 (208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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