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6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28] 【판시사항】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설립, 설치, 수입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범위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거나 비업무용 토지이거나를 불문하고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임을 요하므로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 없이 단지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등기는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대상 등기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59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6.21. 선고 85구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영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거나 비업무용토지이거나를 불문하고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임을 요하므로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 없이 단지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등기는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대상 등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6.3.11. 선고 85누65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업무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였으나 원고가 그 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등록세 중과세에 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629 (208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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