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3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3(3)특,546;공1986.2.15.(770),349]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단서,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제59조의2 제3항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제124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을 모아 보면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임이 명백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신일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5.6. 선고 83구5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의용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이 국·도시·군과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공정증서·법인장부·계약서 및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에 대하여는 같은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의는 위와 같은 취득은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 신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명백한 까닭에 시가표준액등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이유가 없고 과세물건의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것일뿐 그 이상의 다른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임이 명백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의용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단서가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일시불가액에 완불시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있는 점. 의용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의용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가 법인의 차입금중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개량·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법 제59조의 2 제3항, 같은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이 법인이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그 건설자금에 충당된 이자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보면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풀이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가 그 장부상계상한 건설자금이자 금 67,557,478원이 이 사건 동산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로서 지급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고 나아가 이지급이자가 이 사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합산한 조치의 적법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도 없이 방론으로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는 원고가 그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차금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계상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기업회계의 필요에서 법인의 장부상으로만 계상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 판시하고,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은 그 각호 기재의 취득가액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라 하여 그와 같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등 이른바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금으로서의 건설이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430 (208666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1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24조

법인세법 제16조 제59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회창 전상석 정기승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