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5. 31. 자 85그44 결정

[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공1985.10.15.(762),1298] 【판시사항】 임의경매 진행 중 그 저당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제507조 규정에 의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결정에 대한 불복의 성질 【결정요지】 임의경매진행중 저당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민사소송법 제507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하는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므로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또 대법원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자 84그15 결정, 1985.2.13. 자 85그4 결정 【전 문】【특별항고인, 신청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상대방, 피신청인】 롯데상사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3.18. 자 85카970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1조에 의하여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507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하는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므로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않았고 또 대법원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위 법 제420조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원결정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경매신청절차나 이의외 소 본안에 관한 사유를 내세워 원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적법한 특별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그밖에 원결정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허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그44 (208619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답을 찾는 습관, 삼일아이닷컴 | 2025-03-20 13일 전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② 서면-2024-법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1-21

【판례<업무상과실치사상죄>】《수영장 물놀이...

22, 85도108은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 회장의 업무상 과실을 부정함)나 간부(대판 1983.4.29... 한편 주의의무를 부정한 대부분의 판례는 대체로 신뢰의 원칙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⑶ 신뢰의 원칙 신뢰의...

▒ 허스키와 함께하는 공무원/공인중개사시험/특목입시 | 2013-11-29

『7,9급 공무원』2014년 공무원시험 대비 행정법 판례 (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