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7. 9. 선고 85감도151 판결

[보호감호][공1985.9.1.(759),1157]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한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바로 같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범죄경력 및 누범가중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이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도1767,84감도274 판결 【전 문】【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4.18. 선고 85감노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한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바로 같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범죄경력 및 누범가중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이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 당원 1984.10.10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 참조)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한 피감호청구인의 원심판시 범행이 위 법률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그 법정형은 같은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 되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 중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9조 위반의 죄로 의률처단하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후단)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치는 적법하며 거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나 사회보호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감도151 (20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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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9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형법 제329조

사회보호법 제5조

[ 참조판례 ]

당원 1984.10.10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도1767,84감도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