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11. 선고 85후89 판결

[거절사정][공1986.4.1.(773),459] 【판시사항】 좌측에 [그림1] TAGIMG00 의 도형을 도시하고 그 우측에 영문자와 한글로 TAGIMG01라고 표기한 상표와 사각형의 윤곽내의 우측상단에 TAGIMG02 좌측하단에는 TAGIMG03라고 표기한 상표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 는좌측에 TAGIMG04 의 도형을 도시하고 그 우측에 영문자와 한글로 TAGIMG05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인용상표인 사각형의 윤곽 내의 우측상단에 TAGIMG06 좌측하단에는 TAGIMG07라고 표기한 것과는 외관과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전 문】【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85.7.27 자 1984년항고심판절제42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좌측 에의도TAGIMG08 형을 도시하고 구 우측에 한글로TAGIMG09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제43류 조립식 푸울, 등 산캠프용 텐트, 카리베나, 등산받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이고, 한편 인용상표는 사각형의 윤곽내에 우측상단에 TAGIMG10 좌측하단에는 TAGIMG11 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제43류 태권도복, 호구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인 사실을 확정하고, 출원상표에 있어서 좌측 도형부분은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이 우러나오기 힘들므로 출원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한 후 문자부분중 TAGIMG12 과 TAGIMG13 는 상호 일련불가분적 관계가 없으므로 출원상표는TAGIMG14 또는 TAGIMG15 라고 인식될 것이며, 한편 인용상표에 있어서도 TAGIMG16 와 TAGIMG17 는 상호 일련불가분적 관계가 없으므로 인용상표는 TAGIMG18 또는 TAGIMG19 라고 인식될 것인 바, 출원상표가 TAGIMG20 로 인식되고 인용상표가 TAGIMG21 로 인식될 경우에 있어서는 양 상표의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요부가 동일하며 또 그 지정상품도 동종상품이므로 결국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6.2.11. 선고 85후65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원심결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보건대 첫째로, 그 외관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그 좌측에 인용상표에는 없는 원형의 도형을 도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문자도 인용상표와 다른 자형과 단어로 되어 있으므로 외관상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둘째로,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자이언트 부분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자이언트부분이 일반적으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표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구성 문자중 자이언트부분만 따로 떼어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자를 유사상표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출원상표인 동진자이언트 와 웨스트자이언트를 비교해 보면 전체로서의 칭호는 서로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서로 다른 외관과 칭호를 갖는 위 두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필경 원심결의 판단은 상품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후89 (208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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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9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후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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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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