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11. 선고 85후77 판결

[특허무효][공1986.4.1.(773),459] 【판시사항】 압력단위를 1마력/㎠로 표시한 특허의 효력 【판결요지】 압력단위는 단위면적에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단위이고 마력단위는 힘이 단위시간에 하는 일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별개단위이며 서로 환산이 불가능하여 특허에 압력단위를 1마력/㎠로 표시하였다면 이는 결국 특정압력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특허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구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9조 제1항 제5호, 제69조 제1항 제6호 【전 문】【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농연료개발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원심판결】 특허청 1985.6.19. 자 1983년 항고심판당 제8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 범위의 요지는 톱밥 약 70%에 낙엽, 왕겨, 볏짚 약 30%를 혼합한 인조장작을 제조함에 있어서 수분함량을 10-15% 가 되도록 조절하고 압출기내의 온도를 약 200-300에서 15-20초 유지하여 압출기내의 혼합물의 수분함량이 5-7%가 되도록 조절한 후 1마력 /㎠의 압력으로 압출성형하는 제조방법이라고 함에 있으나, 압력단위는 단위면적에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단위이고 마력단위는 힘이 단위시간에 하는 일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별개 단위이며 서로 환산이 불가능하여 위 특허에 표시된 압력단위 1마력 /㎠로는 특정압력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특허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표시된 1마력/㎠는 원심결의 설시와 같이 압력단위가 아니어서 그 단위로는 압력치를 산출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1마력 /㎠는 압출기에 사용되는 모우터의 동력과 압출관의 단위면적간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압출관의 단면적 1㎠당 소용되는 모우터의 동력이 1마력이라는 뜻이므로 실시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마력/㎠란 표시만으로는 소론 주장과 같이 ㎠가 곧 압출관 단면의 단위면적을 가리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그와 같은 뜻의 설명이 없어 당업자로서는 1마력/㎠가 압출관의 단면적당 동력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용이하게 알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와 판단의 법리를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후77 (208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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