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4. 9. 선고 85후1 판결

[상표취소][집33(1)특,369;공1985.6.1.(753),734] 【판시사항】 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것이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45조 【전 문】【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11.29. 자 1982년항고심판(당)제149,150,151,152,15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시 이 사건 상표권자인 소외인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피심판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상표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의 심판이 제기되어 그 심판청구의 예고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발생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상표법 제45조 제3항)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예고등록이 된 후에 원판시 상표권을 양도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상표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후1 (208383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에듀윌 공인중개사 일산학원 | 2023-05-05

[주엽역공인중개사학원]민법 판례문제 비중 85% 이상! 빈출...

이번 주 진행되는 민법 특강 주제는 판례 집중 분석 특강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민법 자신감 UP... 아직 접수를 못하신 분들은 학원에 문의하신 후 전화접수 & 카카오톡 접수 가능합니다! 일요일 일산학원에...

▒ 이 기술사! 오늘은 뭐해? | 2023-06-23

85누434 - 기술사시험... 기술사고시불합격 처분취소 대법원 판례

동일 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경기개방대학 토목공학과)을 졸업하였으나 졸업 후 당해... 신정철 김형기 (출처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34 판결 [기술사고시불합격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법무법인경천 이민 변호사 | 2025-02-24 34일 전

지역주택조합 무자격자의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