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0. 18. 자 85마70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30] 【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의 경락허가결정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동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그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이거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이거나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6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8.30 자 83마197 결정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8.31자 85라9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그 기초가 된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경락의 결과 재항고인의 마당이외에는 아무런 쓸모가없는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로 됨으로써 오로지 재항고인에게 괴로움을 주기만 하고 경락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을 주는 바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그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이거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이거나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당원 1983.8.30. 자 83마197 결정참조), 소론과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소정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마707 (20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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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3조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642조

[ 참조판례 ]

당원 1983.8.30. 자 83마197 결정
대법원 1983.8.30 자 83마197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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