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4. 2. 자 85마12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8.1.(757),991] 【판시사항】 항고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판결요지】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9.16. 자 63마64 결정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2.5. 자 85라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재항고인이 불복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의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결정인바,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4.9.16. 자 63마64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재항고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마123 (208434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12조

[ 참조판례 ]

당원 1964.9.16. 자 63마64 결정
대법원 1964.9.16. 자 63마64 결정

[ 따름판례 ]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2. 4. 21. 자 92마103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