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435 판결

[배임][공1986.4.1.(773),479] 【판시사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약사명의로 약국개설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명의로 제약회사 등과 거래를 하되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약사에게는 매월 일정금원의 보수를 지급키로 약정한 경우, 그 후 약사가 위 계약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더라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위 약국을 폐쇄할 때까지 계속 경영한 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며 그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등 일체의 거래관계로 인한 권리의무는 바로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위 약사와의 계속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5.5.1. 선고 84노8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그 위탁의 본지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문금란간의 약정내용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산과 노력으로 위 문금란 명의로 약국개설과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의 명의로 제약회사 등과 거래를 하되 대내적으로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위 문금란은 고용약사로 매월 금 25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후 위 문금란이 이 계약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으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위 약국을 폐쇄할 때까지 위 문금란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속 위 약국을 경영하여 왔다면 이 약국의 경영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며 그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등 일체의 거래관계로 인한 권리의무는 대내적으로는 바로 피고인 자신에 귀속하는 것이므로 위 문금란과의 계속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신분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도2435 (208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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