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42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공1985.6.1.(753),769] 【판시사항】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지입차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일명 지입계약)체결시, 목적물인 차량들에 대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숨기고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명의로 변경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량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16. 선고 84노5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논지가 지적한 제1심 증인 이 영보, 권 영재, 강 신자, 이 선규, 김 상용등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외 달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이 영보사이에 본건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일명 지입계약)을 체결한 판시 7대의 트럭중 전남 8사1243,1231, 1226호는 82년식의 중고차이고 위 트럭들과 전남 8사1203, 1208호 트럭은 모두 피고인 회사가 할부로 구입한 차들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1983.5.18과 같은해 11.18에 각 강제집행이 신청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차량들이며, 전남 7사1212호는 76년식 시보레 6.5톤 트럭으로서 공소외 유 길식의 지입차량이고, 전남 7사1215호는 74년식 시보레 8톤 트럭으로서 공소외 정 영호의 지입차량으로서 위 지입차주들이 현재 운행중에 있는 차량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각 트럭을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이 영보 사이의 본건 차량지입계약이, 논지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기히 운행중에 있는 직영차량 5대에 대한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거나 지입차주들이 있는 2대의 노후차량을 대폐차하고 그 대신 신규로 나올 차에 대한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배정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약정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위 지입계약시 위 피해자에게 위 각 차들에 대한 위 인정과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숨기고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차량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전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어느모로 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도242 (208454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형법 제57조 제347조

[ 법관/대법관 태그]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 변호사 태그]

최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