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51 판결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판례를 통하여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판례를 통하여 ◎평결이 중요하다 [1] 정학 시도 조건 [2] 방화 후 불길을 보고... 의결 85도 2002, 1993. 10. 12. 의결 93도 1851 등) 이 장롱, 그러나 당신은 불이 오르는 것을 보고 두려워...

형법, 개정 법령, 최신 판례, 기출 문제 #11

11, 85도2831) ㉣대판 1993.10.12, 93도1851 ∙자의성×(중지미수×)：㉠대판 1984.9.11, 84도1381 ㉢대판 1978.11.28, 78도2175 Q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의 휴대

청산염 동봉된 편지가 하나 도착했어 ( #85도1851 ) .이 칼자루 하나를 아파트 창고에 보관 후 칼로 칠 때만 꺼내서 사용해 ( #90도2170 ) 판례 ) 휴대를 "소지 + 널리 이용"으로 본 경우 [1] '휴대하여'라는 말은...

신호진교수의 형법 판례

20, 85도221). 14. 피해자의 승낙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12, 93도1851). 21. 불능미수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협박죄

판례 ) 특수협박죄의 인정 여부 1 특수협박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85도185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 #2002도4586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51 ( #85도1851 ) 3)...

● <형사소송-판례평석> 중지미수의 성립요건【대법원 1997....

● <형사소송-판례평석> 중지미수의 성립요건【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윤경변호사... 선고 85도2002 판결),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특수상해의 '위험한 물건'

판례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와 있지 않음). - 길이 50∼60cm의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3... 선고 85도157 판결) - 하훼용 가위(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 위험한 물건이 아닌 것...

위험한물건관련대법원판례/폭력행위등처벌법/형법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공1984, 1876) [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91 판결(공1985, 1462)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51 판결(공1985, 1515) 대법원 1997. 2. 25. 선고...

부산법률상담 특수폭행 처벌 수위는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위험한 물건이라고 함은 판례에서는 흉기를 제외한... 선고 85도1851 판결]에서는 휴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특수 협박죄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85도1851 판결). ■ 내용 정리 휴대를 인정한 경우의 판례를 보면 당시 총기에 장전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발사할 수 있었다는 위험성이 인정된 예시입니다.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