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2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44] 【판시사항】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개시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5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된다 할 수 없고 더구나 이를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본건 상속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7.1. 선고 84구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나)목의 각 규정을 모아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뜻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 건물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먼저 동양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서 감정평가한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격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이 감정가격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83.5.5.이 아닌 1983.10.14.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감정기준일과 상속개시 당시와의 사이에 그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위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5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이를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83.10.14.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 지적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623 (208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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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251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4113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831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회창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