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누575 판결

[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공1986.3.15.(772),421] 【판시사항】 직위해제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직무수행을 강행한 사립학교장에 대한 임명승인 취소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직위해제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직무수행을 강행한 사립학교장에 대한 임명승인 취소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교육감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5.6.19. 선고 85구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는 소외 학교법인 이 경영하는 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던중 1980.9.6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등 피고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1981.11.11 직위해제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위 학교의 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감독관청인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로부터 1982.2.1, 1983.12.27, 1984.3.7의 3회에 걸쳐 그 직무수행의 중지를 촉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계속하는 한편 1982.2.분부터 1983.10.분까지의 봉급 금 5,503,330원, 육성회비금 1,863,130원을 초과지급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 3년에 걸쳐 그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교장임명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초과지급된 봉급을 반환하기만 할뿐 형식적으로 교장직무대리를 둔 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계속하여 교장직무를 수행하기에 1984.8.27과 같은해 10.5 두번에 걸쳐 위 학교의 경영자인 소외 학교법인 에게 교장해임을 요구하였으나 동 해임요구에 불응하므로 1984.10.22 원고에 대하여 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의 감독권에 의한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직위 해제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강행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당한 감독권행사가 무력화되어 온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교장임명승인을 취소하기에 이른데 상당성이 있고 원고주장과 같은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소론지적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575 (208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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