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5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76] 【판시사항】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가부 【판결요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2누9 판결, 1983.8.23. 선고 83누42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21. 선고 84구1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된 신탁재산은 당해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를 한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3.8.23. 선고 83누42 및 1982.6.22. 선고 82누9 각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아세아 일흥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1980.8.1. 자기소유인 위 회사주식 12,220주를 그 당시 위 회사의 사원인 원고에게 양도한 것처럼 하여 그 소유주식을 위장 분산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전승인이나 동의 없이 함부로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주식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등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하였다거나 또는 같은 주식에 어떠한 신탁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기록과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대법원판결등은 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신설(1974.12.21)되기 이전의 것들이고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524 (208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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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신탁법 제1조 제3조

상속세법 제32조

[ 참조판례 ]

1982.6.22. 선고 82누9 각 판결
대법원 1982.6.22. 선고 82누9 판결
1983.8.23. 선고 83누42 판결
당원 1983.8.23. 선고 83누42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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