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60] 【판시사항】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8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9. 선고 84구1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부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본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488 (208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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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783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5구합1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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