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4. 4. 16. 자 84모18 결정

[비약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4.6.15.(730),942] 【판시사항】 결정에 대한 비약적 상고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비약적 상고는 제 1심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이 아닌 제1 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376조 제1항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4.2.27. 자 84로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이 아닌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72조 참조)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비약적 상고는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제1심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 같은법 제376조 제1항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그 밖에 소론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원심이 즉시항고를 기각한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모18 (209161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376조

[ 법관/대법관 태그]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 사건명 태그]

비약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372조 형사소송법 제37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