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18 판결

[절도교사][공1984.7.1.(731),1059] 【판시사항】 연소한 자에게 밥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것이 절도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연소한 제1심 상피고인에게 밥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것이 절도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제31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1.18. 선고 83노1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피고인이 연소한 제1심 피고인에게 밥 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점이 절도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도418 (209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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