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4.10.1.(737),1500] 【판시사항】 증여받은 지 1개월도 못되는 부동산을 타에 매도한 경우 매도가격을 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본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1개월도 되기 전에 이를 타에 매도하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매도가격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42조 【전 문】【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13. 선고 83구300 판결 【주 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판시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1개월도 되기 전에 이를 타에 매도하였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위 매도가격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판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과 위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 취득세 등 금 1,120,000원을 합산한 금 140,584,847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 중 위 비용 금 1,120,000원에 상당하는 세액부분은 계산착오로서 위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의 설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위 비용 금 1,12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 중 위 비용 금 1,120,000원에 상당하는 세액부분은 이 점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원심이 이유설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소론과 같은 잘못은 위 세액부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여 취소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누260 (208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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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법 제9조 제2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4113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3319 판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3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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