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4. 9. 27. 자 84스1 결정

[성포기][공1985.1.1.(743),31] 【판시사항】 성포기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재항고인의 성은 그 부의 성을 따른 것으로서 현행법상 그 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81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83.11.28 자 83브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성인 박은 그 부인 재항고외 1의 성을 따른 것으로서 현행법상 그 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이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그밖에 원심결정에 호적법 제128조 비송사건 절차법 제2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2조에서 정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스1 (20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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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호적법 제1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민법 제781조

민사소송법 제4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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