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15. 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2(2)민,11;공1984.5.15.(728),689] 【판시사항】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4.26. 자 4294민항681 결정, 1969.1.13. 자 68사116 결정, 1969.11.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399 판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83.12.17. 자 83라9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2.4.26. 자 4294민항681 결정; 1969.1.13. 자 68사116 결정; 1969.11.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399 판결 참조) 이와 저촉되는 당원 1969.2.19. 자 68마1721 결정은 이를 폐기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기일 통지를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니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기일의 통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하에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마20 (208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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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 참조판례 ]

1969.1.13. 자 68사116 결정
1969.11.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399 판결
당원 1962.4.26. 자 4294민항681 결정
당원 1969.2.19. 자 68마1721 결정
대법원 1962.4.26. 자 4294민항681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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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2. 27. 자 91마18 결정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45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유태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 사건명 태그]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179조 민사소송법 제180조 민사소송법 제181조

[ 유사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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