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13. 자 84두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84.6.1.(729),848]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행정소송 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6조 【전 문】【재항고인】 부산직할시장 【상 대 방】 상대방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84.2.22. 자 선고 83부9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두1 (20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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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6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4. 24. 자 90주10 결정
대법원 1991. 4. 24. 자 90주5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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