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67 판결

[하천법위반][공1984.9.15.(736),1457] 【판시사항】 무허가 하천제방축조행위를 하천법 제81조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율한 조치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관리청의 허가없이 금강 하천구역에 제방을 축조하는 등 하천내의 토지의 성토 및 형상을 변경한 소위에 관하여 하천법 제81조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81조 제2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3.7. 선고 83노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그 유지하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955번지 신잡종지 82번지 210,596평방미터를 금강 하천구역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그 곳에 제방을 축조하는 등 하여 하천내의 토지의 성토 및 형상 변경을 한 소위에 관하여 하천법 제81조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도867 (208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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